‘R&D 카르텔’이라며 5조 날리더니…뒤늦게 “일부 증액 추진”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 추진하겠다고 3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가 알앤디 예산을 지난해 대비 16.6% 삭감한 데 과학기술계의 반발 등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경제부처 심사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또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학생 연구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연구원 고용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계속과제가 중단된 중소기업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등 최첨단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수요를 발굴하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알앤디 예산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16.6% 감소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알앤디 예산삭감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수직의 감축 규모는 1200명 이상으로 예상됐다. 출연연 연수직은 박사후연구원과 학생연구원, 인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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