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카르텔’ 척결에 계속돼야 한다며 공감 정부가 과학기술계과 교육계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000억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며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나서서 문재인정부 시절 급격히 늘어나 방만해진 R&D 예산 조정은 꼭 필요했고 차세대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고 정당성을 설파한 것이다. 또 지출을 조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에 예산을 투입한 것도 부각시켰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긴 것을 인정하고 보완하겠다고 과학기술계를 달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날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R&D 예산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과기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스텍 교수는 “거칠게 수정돼 다소 미흡했던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인 이종은 연세대 교수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연구비 삭감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건 비정규직 여성 과학인력일 것”이라며 “연구비 삭감은 충분히 논의돼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이런 과학연구 생태계가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여당이 간담회를 연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예산 심사 과정에 적절히 반영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R&D 예산 감액 과정에서 현장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데 공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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