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부상 중인 ‘북핵 플랜B’ 논의 2008년 당시 미 공군 유럽ㆍ아프리카 사령관인 로저 브래들리 공군 대장이 네덜란트의 볼켈 공군기지에서 열린 B61 전술 핵탄두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미국은 독일과 네덜란드 등 나토 5개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유사시 미국과 합의하면 나토 5개국도 이 핵탄두들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미국과 핵공유협정을 체결해 북핵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 미 공군]
“미국이 파리를 지키려고 뉴욕을 포기할까.”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샤를 드골이 1957년에 남긴 유명한 말이다. 소련이 프랑스를 공격할 때 미국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프랑스를 지켜주지 않을 가능성을 드골은 우려했다.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지 못한 프랑스는 비밀리에 진행 중이던 핵개발을 가속해 독자 핵무장의 길로 나아갔다.불안정해진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지금 일부의 한국인들이 60여 년 전 드골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들은 드골의 발언에서 파리를 서울로, 뉴욕을 로스앤젤레스로 대치한다. 2017년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의 사거리가 미국 서해안에 이른다는 사실이 시험발사로 입증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은 쉽다”고 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도 그런 사람의 숫자를 늘어나게 했다. LA를 괌이나 하와이로 바꿔도 마찬가지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9년 전 핵무장론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금기에 가깝지 않았나. “최근까지도 그랬다. 2016년 원내대표를 맡아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기 하루 전날 핵무장론을 원고에 내가 직접 써넣었다. 그랬더니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이 그 내용을 빼는 게 좋겠다고 전화를 걸어왔고 당일 아침에도 확인 전화가 왔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원고에서 뺐는데 실제 연설할 때는 결국 그 부분을 되살려 발언을 했다.” 원 의원 주장에 동조하는 정치인이 어느 정도 되나. “서너명의 의원을 규합해서 당내에 ‘핵포럼’을 만들었다. 지금은 회원 수가 30명으로 늘었다. 여당 내에서도 김부겸 의원 같은 분들이 상임위에서 내 의견과 비슷한 발언을 하기도 한다. 그만큼 북핵 위협을 피부로 느낀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정부도 입장을 바꿔 적극적으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
Already shared with North Korea.
현실적인 대안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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