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예고에 분노한 피해자들 “숨 구멍까지 막겠다 것”

발행 2024-05-29 13:22:11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근거도 없이 반대만 하다가,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정부에 피해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부안은 기존 특별법에 비해 지원이 일부 강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구제 후회수’와 달리 보증금 지원 방안은 빠져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통해 후순위이면서 최우선변제 대상도 아닌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최우선변제금은 통상 보증금의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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