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세사기 피해’ 희생자 추모 분향소 설치 “국민의힘, 책임 통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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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눈물짓는 피해자를 보호해 달라”

남소연 기자 nsy@vop.co.kr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합의 처리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5.8 ⓒ뉴스1

장 직무대행은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호도하는 것처럼 무조건 돈을 퍼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사회적 재난에 몰린 시민의 고통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조치다. 전세사기로 잃어버린 피해자의 미래를 되찾아주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국민의힘을 향해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국가는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임대인 일당을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자를 양산했음에도 그 어디에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우며 어서 삶을 마감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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