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옹호’ 인물이 논의 주도…‘깜깜이 수사심의위’ 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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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삼성의 무혐의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현안위원으로 수사심의위에 참여하고 수사 중단 의결에 ‘전문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논의때 어떤 말 했는지도 검증 못해 지난 2018년 12월 에서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에 대한 인터뷰 중인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누리집 갈무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고발 직후부터 최근까지 줄기차게 삼성 쪽과 같은 논리로 결백함을 주장해왔다. 김 교수가 수사심의위에 참여하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릴 것이 명확했지만 그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수사심의위 현안위원이 될 수 있었다. 위원 선정 과정 등에서 사전검증이 봉쇄돼있던 ‘깜깜이’ 수사심의위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한 셈이다.

김 교수의 인터뷰를 분석한 홍순탁 회계사는 “금융당국이 회계기준이 규정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렸다. 정확한 국제회계기준과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인터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증거인멸 드러나자 “무리한 수사” 검찰까지 겨냥…깜깜이 심의로 ‘사고’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온 김 교수가 2019년 5월부터 ‘검찰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이때는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서 회사 공용서버와 수십개의 노트북을 발견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 임직원들이 구속기소되는 등 삼성이 궁지에 몰리던 시점이다. 김 교수는 그해 5월30일 한 경제지와 한 인터뷰에서 “분식회계 여부도 모르는데 유죄를 전제로 몇 단계 건너뛰고 수사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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