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4-05-03 18:18:21‘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정리하면, 공시 여부와 내용 모두 기업이 정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다소 냉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를 공개했다.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게 가이드라인 골자다. 정부는 이번 달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나치게 자율성이 강조됐다는 점을 금융위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보도자료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게 공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기업의 개별특성에 따라 다양할 것”이라며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02포인트 떨어진 2676.63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기재할 항목의 예시를 제시했다. 주가순자산비율과 주가수익비율 등 주가 기반 지표를 비롯해, 배당과 자사주소각, 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을 나타내는 지표를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지배구조 관련 항목 예시로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들었다. 모자회사를 중복 상장할 때는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서도 주주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제시했다. 그간 지배주주가 보유한 비상장 개인회사에 그룹 내 상장사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지적돼 왔다. 지배주주가 내부거래를 통해 상장사 이익을 빼낸다는 의미의 ‘터널링’은 상장사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금융위가 공시 권고 항목으로 지배구조를 제시한 건 총수일가 사익을 위한 왜곡된 의사결정이 기업가치를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일본은 거래소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통해 이사회에게 모든 주주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면서 “이렇게 원칙을 명시하면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더라도 이사회가 주가를 올리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쪽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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