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서지현 검사 사표…한동훈 임명 앞두고 ‘쳐내기’ 본격화

한국 사회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가 16일 사표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중용한 검사들에 대한 ‘쳐내기’ 작업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언론을 통해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공개 폭로해 한국 사회에 ‘미투 운동’을 불러왔다.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서 검사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발탁했다. 서 검사는 지난해 7월 디지털 성범죄 TF 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달까지 11차례에 걸쳐 성범죄 관련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다. TF 전문위원회에는 가수 핫펠트, 변영주 영화감독,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추적한 ‘추적단 불꽃’ ‘프로젝트 리셋’ 등이 참여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으니, 어떻게든 성범죄 종합대책은 만들어놓고 나가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견뎌냈던 치욕과 침묵의 시간들이 스쳐가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성범죄종합대책 버전1’이라도 만들어놓고 나올 수 있으니,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검찰청에서 법정에서 결코 세우지 못한 정의에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다가가고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용한 다른 검사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사직 압박을 받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임 담당관을 직무수행 능력이 낮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해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임 담당관은 2012년 12월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 윗선의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월 징계를 받은 이후 검찰 수사와 관행을 공개 비판해왔다.

후니 처남이 ★폭행했던 그.....

복귀와 쳐내기의 상관관계가 알고싶네요.

쳐내긴 무슨 민주당 됐으면 날뛸것들 지들 치적 숨기려 빤스런 하는거지 ~~^^

진무야 성남이 한직이냐 ? 정신 나간 넘

문재인 정권에 충성한 기회주의 검사는 그만둬야 정답

회생불능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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