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16일,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둘러싼 해소되지 않은 비위 의혹들을 재차 설명하며 ‘부적격’ 입장을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위반해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징계에 불복하며 낸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시 징계 관련 재판,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 등 한 후보자를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지금 관련 사건 수사에 간접 지휘권을 행사하고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한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이해충돌”이라고 규정하며 “이해충돌 당사자가 한 후보자다. 법조인인 윤 대통령이 이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죄 자격 미달이고, 알고도 강행한다면 극단적인 코드 인사이자 막무가내식 국가 운영의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을 외친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당사자 두사람... 이게 굥정이군
민주당, 그렇게 무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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