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구의 친구’ 이균용, 자질·도덕성 논란 끝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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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할 기회 주시기를” 호소에도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대법원장 후보 지명 45일 만에 서울고법 부장판사 복귀

대법원장 후보 지명 45일 만에 서울고법 부장판사 복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9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후보자의 이름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대법관 임명인 2022년 7월에 등장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시 대전고등법원장인 이 후보자와 더불어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대법관 후보로 여러 차례 천거됐지만 ‘최종 3인’에 든 것은 처음이었다. 대법관으로는 오 법원장이 낙점됐다. 하지만 오 대법관은 물론 이 후보자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는 차기 대법관 후보로 가능성을 점칠 때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따지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이후 8월22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윤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 박병곤 판사의 정진석 국민의힘 실형 선고 등이 그 배경이 됐다거나, 이 후보자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 반대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명 당시 모친상 중이던 이 후보자는 23일 김 대법원장을 예방하며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그의 첫 일성이었다. 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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