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면서 후보자 지명 45일 만에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은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과 함께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사태를 맞게 됐다.
이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장이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시죠?”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도 대법관 2명이 임명됐지만, 이 후보자는 ‘최종 8인’에 들지 못했다. 그러나 언론과 국회가 인사검증에 돌입하자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29일 이 후보자는 법관 생활 동안 처가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 보유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고 알렸다. 평가액만 9억9천만원에 이르렀지만, 이 후보자는 “처가 재산 문제여서 잊고 지내고 있었고,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매년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가족이 받아온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역풍을 맞았다. △농지 관련 법령 위반 △아들의 김앤장 인턴 채용 △자녀 국외재산 등록 누락 △증여세 탈루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이 후보자는 지난 9월19~20일 인사청문회에서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또 성범죄·가정폭력 사건 감형에서 비롯된 성인지 감수성 문제나 역사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