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이변 없을 것”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두 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탓에 국민의힘의 요청이 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거대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또다시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크다고 여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3법은 역시 공영방송의 ‘야당 편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본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례적인 국회 구성을 감안해야 한다. 숫자를 무기로 한 정파적 입법 행위로 변질했는데 거부권 행사를 안 할 수 없다”고 했다.윤석열 정부 이전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총 66차례였다. 1987년 직선제 이후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7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례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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