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3조원 들여 부실 PF사업장 사들인다

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 상향 ◆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

물가 상승분이 공공 공사비에 잘 반영되는 정책도 추진한다. 지금은 건설투자 부문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복합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기준도 고려한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수행하는 민관 합동 부동산 금융 사업에선 조정위원회가 상설 운영된다. 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시켜 PF 사업 분쟁이 발생하면 즉각 조정이 성립되게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이 협의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감사면책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부실한 민간 건설사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여 정상화한다. 여기에만 올해 3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LH는 다음달 5일부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에서 가격을 제출받아 저가순으로 토지를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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