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의 격려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 47명 중 정의당 5명, 국민의당 3명을 제외한 39명은 위성정당 출신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시 급조된 위성정당은 제대로 된 검증 과정도 건너뛴 채 후보를 확정했다. 이 때문에 자질이 부족한 이들의 국회 입성이 사실상 프리패스였다”며 “지난 3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훑어봐도 정책적으로 돋보인 비례대표 의원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②돈 문제와 막말 시비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1심에서 인정횡령액은 1718만원이었지만, 2심에선 8000만원으로 커졌다. 윤 의원은 9월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③내 지역구 찾기에 올인 비례대표 의원은 통상 임기 후반기가 되면 자신의 ‘지역구 찾기’에 골몰하곤 한다. 비례대표로 재공천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의정활동보다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에선 김의겸·양이원영·이수진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허은아·최승재 의원 등이 현역 지역구 의원이 있는 곳을 출마지로 삼고 뛰고 있다. 한 국회 보좌진은 “우리 의원은 예비 출마지에 툭하면 내려가 각종 행사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며 “그래야 해당 지역 당내 경선이라도 통과할 수 있지 않겠나. 임기 후반기는 솔직히 지역구 의원이랑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의당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개정안엔 허점이 있었다. 거대 정당이 별도의 위성정당을 내세운 뒤 지역구 공천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내세울 경우 막을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개정안에 반대해 ‘위성정당’ 출범을 예고했던 미래통합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이에 뒤질세라 선거제 개편을 주도했던 민주당도 꼼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탄생하도록 막후에서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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