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지만 타협을 주도할 정부의 '노정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회 뒤에 숨었고, 노사 관계 중재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장관이 해외에 나가 있다. 전국 곳곳은 크고 작은 충돌과 물류 운송 차질로 아우성이다.
"입장 밝히라"는 요구에도"국회 논의 사항" 반복하는 국토부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8일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비상수송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화물연대는 실체 없는 TF나 유명무실한 정례협의 대신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국토부가 말하는 기존 협의체라는 것들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일상 현안을 논의한 것에 불과하고, 일몰제 폐지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대응해 왔다"고 주장했다.
4년 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안전운임제를 2020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면서 일몰 1년 전 국토부 보고를 받아 연장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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