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위협 수위 끌어올리는 북한...한미일 공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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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이현웅 앵커■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대규모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한미 양국을 향해북한이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대규모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한미 양국을 향해북한이 연일 말 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중 핵 공격의 능력을 과시하는 등 전방위적 핵 위협에 나섰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미연합 쌍룡훈련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북한이 오늘도 맹비난을 쏟아냈는데.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겠죠?그렇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 대해서 일단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최종적인 비핵화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가로 몇 년 동안 한미연합 훈련은 사실상 중단이 됐었죠.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를 드리면 저도 좋겠습니다마는 있다고 말씀드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은 하나는 김정은 정권의 속성상 이런 한미가 연합훈련을 했을 때 그냥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권 속성상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광기가 미국 제국주의자들과 한국의 괴뢰정권 때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되겠죠. 두 번째는 결국 북한이 믿는 것은 핵, 미사일 능력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잠수함을 북한이 완성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 잠수함에서 정밀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북한 정권과 군부의 대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핵잠수함이 아직 없고 실질적인 SLBM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바닷속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드론이라고 하죠. 수중드론을 보내서 자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핵잠수함을 침투시켜서 근거리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과 효과로 파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수중 폭발을 해서 해일을 일으키겠다고 하니까요.

이것을 북한이 십분 활용해서 아무리 삼축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잠수함이 비록 50년대, 60년대에 건조한 낙후된 것이지만 천안함 사건과 같은 그런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 이런 것을 최대한 한국 국민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북한의 발표를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 당국의 분석 발표겠지만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만약 대북 핵미사일 능력을 제대로 확보하고 싶다면 북한의 능력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과장을 섞어서까지 급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살형 미사일도 그렇고 지난번에 잠수함에서 발사했다는 SLBM 순항미사일도 그렇고 보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실험인가. 잠수함이 뭡니까? 잠수함이 함정과 다른 것은 활동의 80% 이상은 물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 밖에 자꾸 나와 있다면 그건 잠수함이 아닌 것이죠, 함선이죠.

그것을 한 다음에 후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핵실험을 해서 얻는 전략적, 정치적 이익보다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북한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핵탄두의 능력 개발보다는 그것을 실어나를 수 있는 단거리 또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기 때문에 어떤 숙제를 먼저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로 본다면 7차 핵실험은 그 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해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한미, 한미일 간의 어떤 합의, 꼭 어떻게 보면 논의돼야 할 의지가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그것은 결국 북한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 전략무기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또 한미일이 어떻게 공조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 분담이랄까요, 로드맵을 정상급 수준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대로 왜 김정은 정권이 작년부터 계속 만지작거렸던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중국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중심이 돼서 러시아와 함께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을 보호해 왔거든요. 그래서 UN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결의안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7차 핵실험을 만약 김정은 정권이 강행을 한다면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도 UN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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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뉴스? 결국 남한에 핵무기 재배치냐? 아 ㅡ 민주당 끝났다 누가 반대하나? 핵대항으로 핵이라는데 어떻게 반대해? 진짜 2027년까지 봐야 하네ㅡ 1년안에 재배치되면 민주당 100석도 힘들다 선거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냈습니다 하면 어떻게 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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