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반도체보조금 요청 ◆ 반도체 보조금 경쟁 ◆
18일 한국은행은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 관점에서 대미국 수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지만, 향후 2~10년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진단했다. 우선 미국의 활발한 소비·투자가 한국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아세안을 통한 간접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제조업 FDI가 늘어나면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생산에 따른 한국으로부터 수입유발률은 2020년 이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직접 수입유발률의 경우 2018년 0.11%에서 2022년 0.23%로 2배 넘게 뛰었다.
특히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에 따른 미국의 대한국 무역제재 가능성도 지적됐다. 남석모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과거 미국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며"특히 2017∼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추진, 세이프가드 등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남 과장은"우리 기업들의 대미국 진출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집중돼 이들 분야에서 국내 투자 둔화나 인재 유출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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