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측 스토킹처벌법 고소에 '취재행위 차단 언론플레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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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퇴근길에 미행을 당했다며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을 수행하는 법무부 직원이 지난달 28일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수서경찰서는 다음날인 29일 더탐사측에 △1개월간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통보했다. 조치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퇴근길에 미행을 당했다며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을 수행하는 법무부 직원이 지난달 28일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수서경찰서는 다음날인 29일 더탐사측에 △1개월간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통보했다. 조치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6일 법무부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다. 내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랐을 것”이라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더탐사측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일당’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법무부 대응이 “언론의 권력 감시 자체를 차단하려는 꼼수”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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