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범죄정보 접수 후 처리까지 ‘평균 27일’

신고 즉시 접속차단과 같은 적극 조치가 필요한 인터넷 불법정보들이 접수 후 시정조치까지 평균 27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성범죄 신고 안건은 평균 1.17일 만에 처리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5일 3221건의 통신심의 안건을 심의했다. 해당 안건들은 심의를 받아 시정조치 결정이 나기까지 ‘평균 27일’ 소요됐다.안건 중에서 1건은 처리 기간이 ‘1년1개월’이나 걸렸다. 지난해 8월5일 심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지난달 5일에서야 처리됐다. 청소년이 보기 유해한 간행물이 연령 및 본인확인 없이 비회원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의 또 다른 안건도 지난해 9월28일에 접수됐는데, 지난달 5일에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를 일주일에 ‘2회’ 대면 회의로 진행한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심의한 불법 정보는 100만건이다. 한번 회의를 열면 평균 2000건 내외의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전자회의 개최가 가능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평일에 매일 회의가 개최된다. 불법정보 심의가 이뤄진 날과 같은 날인 지난달 5일 총 336건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상정 안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17일’에 불과했다. 다만 지난달 5일은 월요일이라 주말에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다른 요일보다 처리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6일 화요일 회의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은 ‘0.7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정보는 최대한 빠르게 차단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심의에 평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디지털성범죄 뿐 아니라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안건들도 전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천시, 반도체 등 통합캐릭터 명칭 공모... 대표 상징물 추가이천시, 반도체 등 통합캐릭터 명칭 공모... 대표 상징물 추가 이천시 반도체 대표캐릭터 김경희 박정훈 기자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월 54만원 벌어도 탈락…생계·의료급여 ‘바늘구멍’ 여전서울에서 홀로 사는 ㄱ씨(76)는 기초연금 30만원으로 한 달을 버팁니다. 하지만 생계·의료급여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사로 연락하지 않지만, 소득이 연 1억원 넘는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ㄱ씨의 사연 듣기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안보불안을 야기하며 집무실을 옮기면서 혈세를 쏱아붓고 있는 윤석렬이 만든 재앙.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뒤뚱거린다고 웃지마… 난, 너희들에겐 없는 ‘뇌’가 있어뒤뚱거린다고 웃지마 난, 너희들에겐 없는 뇌가 있어 테슬라 로봇 공개 후 전문가들 반응, 실망에서 무섭다로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SSG ‘신화창조’…1등으로 시작해 1등으로 끝냈다SSG는 4일 2위 LG의 패배로 정규시즌 우승을 위한 매직넘버 ‘1’을 지웠다. 개막일인 지난 4월2일부터 10연승을 거두며 1위로 앞서간 뒤 단 하루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시즌 내내 1위를 지켰다. 역대 정규시즌 우승 팀 중 하루도 1위를 내놓지 않은 팀은 없었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진] 춤추는 코스모스[사진] 춤추는 코스모스 코스모스 이홍로 기자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본 위험' 의원, 사퇴해야' 김기현 발언에 합참 국감 파행''일본 위험' 의원, 사퇴해야' 김기현 발언에 합참 국감 파행 국회_국방위 합참 국정감사 김도균 기자 일본놈들 한테 당한게 수백년이다 정신차려라 국짐당 일본전범들 그들이 지금도 순간순간 한반도침략 기뢰를 노리고 있고 미국과의 카스라테프트밀약 여전히 유효한 상황일텐데 국짐당 의원들은 역시 매국노 후예들 답다는걸 자각하게 된다 이것도 친일파군요. 당장 치워주세요. 매국 고래고기현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