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폰 비밀번호 24자리...이제 그에겐 비밀번호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최측근인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해"거의 독립운동하듯 현 정부와 싸워 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 당선하면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할 수 있다고도 했다. 행간에 '마음의 빚이 있다'는 말이 어른거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사태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 난 최측근 조국 전 장관을 향해"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말의 데자뷔 같았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도장을 꾹 찍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최종장이었다. 그리함으로써 '검찰 개혁의 동지적 관계'였던 조국에게 졌다는 마음의 빚을 일부라도 덜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단 한동훈에 대한 마음의 빚을 법무부 장관 발탁으로 변제한 것 같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 무혐의 1주일 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취임했다. 한 장관의 행보는 조 전 장관과 일부 닮았다. 정권의 황태자로서 법무장관까지 한 점이다.그러나 차이가 더 크다. 조 전 장관은 잘 알지 못하면서 검찰 개혁을 주도했다. 탁상머리 어설픈 개혁으로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한 장관은 제일 잘하는 수사에 집중한다. 취임 바로 다음 날 '산 권력' 수사를 하다가 좌천됐던 특수통 위주의 윤석열 사단을 요직으로 복귀시키더니 남부지검 금융범죄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중단됐던 수사를 재개하고 꼬이고 뒤틀린 수사를 정상화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한 장관에게 권한이 쏠리고 있다는 건 위험 요소다. 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검찰총장 업무에 관여하자 '법무검찰총장'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지금은"한 장관이 '법무민정수석'이냐"는 소리가 나온다. 폐지된 민정수석실 업무 중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겨지면서 검찰 공화국이 완성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각 부처 장·차관들이 머리를 조아릴 판이다. 객관적·합리적 통제를 위해 3대 원칙을 정했다고 하나 얼마나 효과적일지 미지수다. 권력은 나누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 특정 권력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면 탈이 나기 십상이다.

한 장관이 검사장일 때 수사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탓하기는 어렵다.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리다. 숨길 것도 없고 숨겨서도 안된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비밀번호가 없다.

그럼 검찰이 일부러 봐줬다는 거네. 아 썩은 새끼들. 99만원 불기소 세트를 보면 그러고도 남을 새끼들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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