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상왕 법무부’ ‘인사정보 남용’ 등 각종 우려가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 뜻에 따라 정부부처 장·차관·국장, 사법부 고위법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군 전체 인사정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밑으로 들어가게 됐다. 전례 없는 권한을 쥐게 된 한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관리단이 인사검증을 맡게 되면서 오히려 감사원과 국회, 언론 등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 장관은 법무부 권한 비대화 우려를 반박하며 “인사검증 업무가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다.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 영역에서 통상적으로 감시받는 늘공들의 업무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말한 국회와 언론에 의한 견제도 사실상 ‘질문’만 있고 ‘답변’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인사검증은 신상·재산·가족 등과 관련한 내밀한 개인정보를 다룬다. 대통령 인사권 행사를 두고 어떤 추궁을 하더라도 답변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항상 마련해 두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도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등을 이유로, 감찰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찰권의 비닉성’을 근거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보다 훨씬 내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법무부 관리단이 검증 내용과 과정,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와 언론에 공개해 통제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신상정보를 관리하게 되는 고위공직자 및 후보군은 광범위하다. 법무부는 아직까지 인사검증 대상자 범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증 대상 대부분이 법무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ㅋㅋㅋ
이들을 찍은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란걸 하고 찍었다는게 참으로 개탄스럽다.그 생각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제대로 된 정보였는지 등등 그런 생각은 없고 그정보 안에서만 움직이는 노예들이 된줄도 모르고 그안에서 생각하고 정의가 된다.그렇게 대를 이어 노예가 된다
개•동•훈 - 뱐쟈이~ ㅉㅉㅉㅉㅉㅉ
개•동•훈~ ㅉㅉ
떨고있나 🐕 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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