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은 밀쳐놓고 ‘군사 밀착’

한·미·일, 동해서 미사일 방어훈련…한·미 해군 연합기동훈련도 한·미·일이 지난 6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이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끄는 항모강습단,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조카이 등이 참여했다. 한·미는 7일 동해 공해상에서 이틀 일정으로 연합방위능력 향상을 위한 해상 연합기동훈련을 시작했다. 한국에선 문무대왕함과 동해함이, 미국에선 레이건 항모강습단이 참가했다. 한·미 해군은 동해상에서 전술기동 등 연합훈련을 하고, 제주 동남방까지 레이건함을 호송하는 작전을 함께 실시한다. 미국 국방부 제공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최근 국내 발언에서도 한국에 대한 신중하고 긍정적인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를 언급하면서 “한·일관계가 빠른 시일 내 과거같이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 기업, 국민 교류가 원활해지면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같이했다”고 말했다.■무엇이 한·일관계를 변화시키나 한국과 일본은 똑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도 같다. 북한의 위협 증대는 곧바로 한·일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거 냉전시대 한·일이 안보 위협 요소 앞에서는 갈등을 수면 밑으로 내리고 협력했던 패턴이 재현된 것이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의도했던 것처럼 빠르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강제동원 문제에서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으나 일본의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국내적으로도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국민 여론을 납득시키는 일이 쉽지 않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크게 늘어나자 정부는 갈등 현안 해결보다 한·일 안보협력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갈등 해결과 안보협력이 ‘의도하지 않은 투트랙 방식’으로 굴러가게 된 것이다.한·일이 군사 문제에서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와 국제적 환경의 측면에서 한국에 필요하다. 하지만 한·일 군사협력은 자체적으로 역기능을 갖고 있다. 국민적 거부감은 물론 중국·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 군사협력은 양국 간 갈등 요소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식민지 총독 은 본국의 지령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데... 식민지 총독 을 대통령으로 찍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듯...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잊고 사는구나...언제 또 정한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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