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도시철도 예정지 땅을 사들였단 의혹을 받은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의 부동산을 몰수·보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땅 크기는 2천600여㎡였고, 매입 비용은 약 40억 원이었습니다.경찰은 A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 신청을 했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무원 불법 투기 의혹 관련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백번 천번 맞는 말씀ㅡ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아니라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 ㅡ
그게 법으로 가능한가?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