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일갈, 아이들 보호에 왜 아무도 나서지 않았나

2023년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트랜스젠더들에게 절망적인 시기였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한 성별 재지정 의료 행위가 금지되는 법안과 규정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성인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트랜지션에 대해서도 의료 기금 지원을 삭감하는 등의 제한이 가해졌다.

힌클 판사는 개인이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반대하는 신념을 가지는 것에까지 사법이 개입할 수는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남겼지만 동시에 누군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행위는 결코 자유의 영역에 둘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트랜지션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도 남겼다. 플로리다주 의회의 한 정치인은 의료적 트랜지션을 '의사들이 아이들의 신체 부위를 잘라 쓰레기통에 던지는 행위'라고 비하하기까지 했다. 미국판 '사이버 렉카'라고 할 극우 유튜버들도 트랜스젠더를 비정상으로 치부하는 온갖 발언을 쏟아냈다. 힌클 판사의 질문은 간단하다. 정작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사람이 무엇을 했냐는 것이다.

사실 판결문을 통해 비판된 모순은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집단은 성소수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노골적인 혐오를 전시하고 심지어 이를 퀴어퍼레이드와 같은 행사에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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