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탄핵 공세 예고한 범야권 … 尹정부 남은 3년 가시밭길

패스트트랙으로 法 단독처리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국민의힘은 앞서 범야권의 200석 확보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에게 읍소까지 했지만 민심은 끝내 등을 돌렸다. 지난 7일 4선 중진인 권성동·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4선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대한민국을 지킬 최소한의 힘을 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이들은 '거야 200석'이 대통령 탄핵과 국정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최소한의 균형, 최소한의 저지선을 만들어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윤 정부는 여소야대인 제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벽에 부딪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주요 국정과제를 관철하지 못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대선을 겨냥한 정권 교체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국정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9일"범야권이 200석을 얻는 것을 전제로 말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개헌이 아니다"며"범야권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입법 주도권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민주당 주도의 법안을 재의요구권 행사로 막았지만 이 역시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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