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유가에···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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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가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된다. 최근 국제 ...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된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올라 인하조치를 종료하기에는 시점이 좋지 못했다. 원화약세, 폭염·태풍에 따른 농산물 가격 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물가상승이 다시 우려되는 것도 악재였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만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정부는 당초 이같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을 지난해 연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국제 유가가 고공비행을 이어가면서 두차례 연장, 8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다만 유종별 가격 흐름이나 세수 영향 등을 감안해 휘발유는 올해부터 인하폭을 25%로 낮췄다.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의 영향을 따져 당초 지난 4월에도 유류세 인하조치 종료를 검토했으나 국제유가 급등으로 4개월 추가 연장했다. 이번에도 안정되던 국제 유가가 재상승하면서 유류세 인하조치를 종료하지 못했다. 다만 연장기간을 2개월로 한정한 것은 세수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10월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한 뒤 10월 말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그 때 추가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최근 국내외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상고하저’ 전망을 유지하되, 추가적인 외생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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