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하면 반드시 보상한다는 '윤석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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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 채 상병 외압사건 관련자 예외없이 영전...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인사권 남용

▲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23년 6월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이 전 장관 대사 임명은 주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고발된 당사자라는 점에서 피의자 해외도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몸통으로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10일 끝내 출국해 윤 대통령 등 윗선수사는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보은 인사는 대선캠프 출신에 국한되지 않고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게 대표적입니다. 기소된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문제지만,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인사를 고발하라고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심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지난달 손 검사장 1심 재판 유죄 판결로 확인됐듯이 이 사건은 국가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입니다. 이를 모를리 없는 윤 대통령이 승진을 시킨 것은 충성을 하면 반드시 보상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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