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여야가 23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 가구’에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4인 가구는 맞벌이 기준 연소득 1억2436만원 이하면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여당과 소득 하위 80% 가구 지급을 고수한 재정당국·야당이 ‘신속하고 두꺼운 지원’이라는 기조 아래 서로 한발씩 물러난 타협의 결과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기존 소득 하위 80% 설계에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보완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여야가 이날에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확정한 것은 줄다리기의 결과다. 여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위로금 성격으로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재정당국과 야당은 피해 지원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정부의 ‘소득 하위 80% 지급’을 고수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포기하고 야당·재정당국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1조1000억원이 편성됐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7000억원가량을 남겨두기로 했다. 맹 의원은 “여야는 해당 재원을 가능한 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쓰고자 했다”며 “기획재정부가 ‘4분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주요 소비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여야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카드사 1조원 퍼주기 홍남기가_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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