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위성정당' 변수…선관위, 당명 사용 여부 13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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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비례 자유한국당', '비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이른바 '위성 정당명'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동안 논란이었는데 내..

이번 총선에서 '비례 자유한국당', '비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이른바 '위성 정당명'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동안 논란이었는데 내일이면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비례 자유한국당' 창당을 진행 중인 한국당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새로운 정당의 이름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것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비례 자유한국당'을 따로 만들고 비례 대표 후보를 세울 계획이던 한국당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한국당 지도부는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에 여권 출신인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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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당명이 위헌 이라는 데 선관위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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