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감찰·징계는 검토 안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준비 중인 검찰 조직 개편과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지난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처럼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핵심 간부들도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빚어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후 예정된 후속 인사 등을 통해 장관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강도 높게 행사할 방침이다. ■ “주어진 권한, 모두 쓴다” 법무부 사정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12일 “추미애 장관이 후속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지난 고위 간부 인사 기조를 유지하며 강도 높은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 등을 포함해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을 모두 쓴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인사는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의 임명장을 줄 때부터 이미 그런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면 된다’는 당시 대통령 발언이 그런 취지”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윤 총장의 의견 청취 거부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등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의 지시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것과는 별개로, ‘총장 찍어내기’ 논란의 빌미를 주는 게 별 실익이 없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정권 수사 차단 역풍? “크지 않을 것” 여권이 ‘윤 총장 찍어내기’에 선을 긋는 배경에는 “현 정권 수사를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역풍을 우려한 측면도 있는 듯하다. 총장을 향한 과도한 압박이 비판 여론을 부를 수 있고, 검찰 내부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주어진 권한을 최대 사용하여 검찰개혁을 해야 합니다.
검찰공화국임을 거리낌없이 드러낸 윤석열을 파면하라
다시 박씨가 되도 니 인생 변함 있을거같냐?
사람바꾸면 일이 안된다? ,너 짤린다고 기업이 망한적 있드나?
윤짜장, 짬뽕 됀겨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더니.풉.
추미애장관 굿 샷.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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