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미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면서 ‘최장 지각’은 현실이 됐다.
감액 예산엔 증액동의권 무용지물 만일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감액해 단독 처리할 경우 정부가 법적으로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정부에겐 '증액 동의권'이라는 카드가 있긴 하지만 이는 국회에서 당초 예산안보다 예산을 늘리거나 비목을 추가할 때만 쓸 수 있다. 일부 예산에 ‘칼질’만 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는 '증액 동의권'이 무용지물이라는 의미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단독 처리시 견제 방안을 검토했으나,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기금을 끌어다 쓰거나, 예산 항목을 바꿔 사용하는 전용도 원천 봉쇄된다. 이는 국회 심의를 안 받아도 돼 정부가 긴급히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감액 수정안이 통과된 경우엔 불가능하다. 국가재정법이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깜깜이 예산’에 특별회계 집행 우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수정한 예산안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입·세출 규모 등 세부적인 숫자를 맞추는 계수조정 작업은 필수적인데 이 작업은 통상 기재부 예산실이 담당한다. 예컨대 A항목 예산을 깎으면 이와 연동해 세입·세출 예산의 숫자를 고쳐야 한다. 특별회계의 지출내역을 수정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돈도 조정해야 한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달부터 국회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시나리오별 계수조정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단독 예산안에 대해선 이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정안을 알 수 없을뿐더러 야당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을 할 의무도 없어서다.
민주당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권을 빼앗으려는 '예산완박법' 국정농단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상 한번도 경험해보지못한 입법부를 시전 중
10.29참사의 범인을 지키느라 예산안은 안중에 없는 폐륜의힘다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제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만 생각하는 차떼기의 후예들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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