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전·현직 재벌총수들이 이번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았다. 사면 이전에 그들은 뇌물·횡령 등 자본주의 질서를 교란시킨 범죄자였다. 그들의 죄가 정말 사면받을 정도였다면, 무죄로 인정될 만큼의 핵심 물증이 새로 나왔어야 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적임자로 부각됐다.
그 기준은 '대체가능성의 여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 대상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벌 3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재벌 2세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재벌 3세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해당 기업에서 '절대'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란 점이다. 재벌총수의 자리는 꼭 창업주의 핏줄만 앉을 수 있다는 것이 사유재산을 유독 중시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주요한 법칙으로 자리한 지 오래다. 재벌대기업 중에 자신의 핏줄이 아닌 이에게 경영권을 맡기는 사례가 나타난다면 꽤나 신선한 충격으로 비칠지도 모르겠다. 경제단체들 사이에서 '재벌총수 구속법'이라 불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한편으로 창업주의 핏줄이 아닌 다른 이의 손으로 재벌대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실은 불가능하다는 걸 사실상 은유한다.
만약 파업하는 노동자를 대체할 사람이 없었다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설사 그들이 법을 어겼다고 해도 눈감아 주고 원하는 요구까지 다 들어주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요즘은 자국민조차 저임금·고위험 업종으로 정평이 난 조선업을 기피하는 추세에 있다. 그 점 때문에 조선업 노동자들이 대체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이 '고용·노동 분야 덩어리과제' 목록을 작성했다고 한다. 그 목록에는 해고사유 확대,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이 덩어리 규제 사안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노동법을 '시민법화'하기 위한 전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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