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주택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습니다"먼저 그 누구도 대통령에 취임한 지 100일만에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취임한 지 고작 100일만에 앙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잡는 건 마법을 써야 가능한 일일텐데, 주지하다시피 인간세상에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준금리의 추세적 인상은 자산시장에서 예,적금으로의 자금의 대이동을 촉발할 뿐 아니라 이자부담을 늘려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입을 억제시킨다.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전세수요를 강하게 억제시켜 전셋값 안정에 기여한다. 본디 사용가치로만 구성된 전세시장이 금리 인상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 노무현의 실패와 이명박의 미수는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과 관련이 깊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는 부동산 대세상승기와 정확히 겹쳤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의 몸무게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부동산 가격,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등이 겹치며 부동산 대세하락기와 정확히 맞물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무현 정부가 폭등하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펼쳤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
남 뒷다마나 하는 줄 알았더니 앞다마에 자화자찬까지 할 줄 몰랐네 선택적국민 선택적공정 선택적상식 선택적정의
왜이리멍청할까진짜지가아파트값집았다고아는걸까 ㅎㅎ우습다
인간이 이렇게 추접할수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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