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예체능학원비 세액공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문을 여는 대로 금융법안 관련 법안 통과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이들 법안들이 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며 당 지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고금리 환경에서 금융소비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 이 부분부터 우선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4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698조원 정도다. 한국은행이 최근 3.50%인 기준금리를 11차례 연속 동결했고 향후 한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는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이자장사'로 쉽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지원 법안 외 추진 법안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반도체가 민생"이라며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민주당도 국회 우선 과제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을 담았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안들도 다수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가게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준 경우, 깎아준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빼주는 것이다. 카드사보다 비싼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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