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89.3%가 성실한 2030 청년... 정부가 손해 안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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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 135명 상담한 돈병원 서경준 원장

이들은 광주 우산동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광주시 측 대응을 비판하며"사건 직후 피해자들은 광주시의 전세피해 지원 사업에 도움을 구했으나 '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광주시가 운영하는 긴급 금융지원, 긴급 주거지원 그리고 무료 법률지원 중 어느 것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저희가 제공하는 금융상담과 금융교육은 부자가 되게끔 돕는 일반적인 금융상담이나 교육과는 다릅니다. 내담자들이 소득과 자산 형태에 맞는 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빚문제 해결을 조력합니다.""전국적으로 170여 명의 피해자를 모집했습니다. 전국 대책위나 희년함께와 같은 시민단체의 조력도 있었고,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모여 계시는 단체채팅방에서 모집했습니다. 이중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을 빼고 135명을 상담했습니다. 상담을 수행한 저에게는 상당한 숫자였지만 전체 피해자를 3만 명이라 보면 0.5%가량이었습니다.""정부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미로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의 89.3%는 2030청년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재정상태는 대부분 건전했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했다거나, 다중 채무를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개인회생을 하면 안 된다는 선입견이 강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주입된 것인데, 필요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지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2년~3년 동안 부채를 상환한 후, 나머지를 탕감받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 같은 조정으로 피해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부대책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보증금 대출을 대환대출해 주거나 추가 대출을 해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기존 보증금 대출을 20년 동안 이자 없이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은행이 채무 상환을 요구하면,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하고 이후 20년에 걸쳐 보증기관이 상환을 받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하게 되어도 해당 연체가 임차인의 귀책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에 착안하여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유예' 등의 지원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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