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신고했더니 ‘무고’ 역고소…‘보복갑질’ 만연

회사·가해자는 “역고소한다”로 협박하기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019년 입사 후 지속적인 언어 성희롱에 시달리던 파견업체 20대 직원 수영씨는 동료와 함께 사내에 성희롱 사실을 알렸다가 계약이 해지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수영씨는 동료와 함께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경찰에 가해직원 ㄱ씨를 고소했다. 노동청은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를 빌미로 ㄱ씨는 수영씨를 무고로 고소하고 소송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신고했다가 해고되거나 가해직원으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는 등 ‘보복갑질’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에 대해 지난 9월7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조사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이 다섯명 중 한명꼴이다.

그러나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고소로 이어지더라도 무고죄로 성립하기 매우 어렵고, 손해배상도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무고죄로 피소된 수영씨 경우에도 지난해 12월 검찰은 “피의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 사실을 회사직원들에게 알린 점, 대표이사와의 통화내역을 종합 고려할 때,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1월에는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마저 기각됐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조항이 있지만, 이런 ‘보복갑질’이 처벌 받는 경우는 드물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4301건 중 ‘불리한 처우’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해요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직장내 괴롭힘 적용 못 받는 현장실습생…근로기준법 사각지대“현장실습을 떠올리면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한 기억밖에 없어요. 쌍욕은 기본이고, 커터칼을 제 정면에서 신체 가까이로 들이댄 적도 있었어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최씨와 같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은 관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직장 괴롭힘 신고 후 ‘역고소’ 당해…“보복갑질 처벌 강화해야”20대 여성 A씨는 2019년 12월 파견업체를 통해 한 회사에 입사한 뒤, 상사에게서 강제추행 및 지속적언 언어 성희롱을 당했다. 지난해 이 사실을 회사 대표 등에게 알렸으나, 오히려 해고 당했다. 사업 한다고 깝죽대며 사람만 죽이는 악마•마귀 사장•공장장•대리•과장•부장•책임자• 주주총회 미필적 살인자들 다 사형시켜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사수하라 가정이 무너져 내린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직장내 괴롭힘 적용 못 받는 현장실습생…근로기준법 사각지대“현장실습을 떠올리면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한 기억밖에 없어요. 쌍욕은 기본이고, 커터칼을 제 정면에서 신체 가까이로 들이댄 적도 있었어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최씨와 같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은 관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기업 출퇴근 기사들의 사라진 수당...'관행 만연'[앵커]매일 대기업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전세버스 기사들이 있습니다.YTN 취재 결과 버스 기사들이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회사에선 문제가 없다고 항변합니다.그런데 수당 미지급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며 서약서 작성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어찌 된 일...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상사에 조사 요청하자 '괴롭힘 아니다'…피해 호소 외면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직원이 있을 땐 조직의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즉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도 한데, 국립공원공단의 대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수정 '尹 선대위 합류 후 정부·지자체 행사 10개 취소'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1년 상반기 성인지·성적 괴롭힘 등 폭.. 당연하지요 여당 선대위에 합류 한 인사들은? 정부·지자체 행사에 나가나 만약 표창원 경찰대 퇴직 교수가 당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경찰관련 강연을 했다면? 가만히 있었겠나? 다면한것 아닌가 정치에 발 담군사람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