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관제센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기자·외국인 등을 ‘요주의 인물’로 분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정보 기반의 원격 감시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최근 나왔다. 공안이 수천대의 인공지능 폐회로티비를 동원해 특정인 위치를 파악하고 호텔 투숙·교통편 구입 이력 등을 모니터링 하려는 계획이다. 독일·영국 등 서방 국가에서도 생체인식 원격 감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각국이 잇따라 제재 방안을 내놓고 있다. “경찰 연동 CCTV로 언론인 등 추적” 지난달 30일 로이터는 “중국 지방정부가 기자와 외국인 학생들을 표적으로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계획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지난 7월 허난성 공안은 성 내 요주의 인물들의 정보파일을 구축하는 사업을 위한 입찰 공고문을 공공조달 누리집에 올렸다.
클리어뷰 에이아이는 인공지능 기반의 생체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국 사법기관에 팔아온 회사다. 하지만 알고리즘 개발 과정에서 일반인 페이스북 사진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한 데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엘리자베스 던햄 영국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재를 내리며 “어떤 영국인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돼 왔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생체정보 기반의 원격추적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독일의 새 정부는 출범 일성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원격식별 금지’ 방침을 밝혔다. 독일 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연립정부 구성 합의문에서 “우리는 감시 목적의 생체인식 사용과 영상 감시를 반대한다. 공공 장소와 인터넷 공간 모두에서 익명성에 대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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