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담배 세금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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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당장 올리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쥴'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환경오염이나 국민 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소세 인상 대상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포함된다.

담배 제품에는 개소세를 포함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붙는데, 4500원짜리 일반 궐련 담배 한 갑당 세금이 총 3323원 붙는다. 이 중 개소세가 594원이다. 반면 쥴이나 릴 베이퍼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개소세 259원을 포함해 팟 1개당 총 1670원의 세금만 붙는다. 올 상반기 담배 세수는 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억원, 2016년에 비해서는 9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담뱃세 연구 용역을 맡긴 뒤 연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관계 부처 간 의견 조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을 당장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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