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고소득자들은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까지 현재 여당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 생활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선별 지원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행정절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부 캠페인입니다.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소득 여력이 있는 계층을 상대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해 지원금을 사회로 환류하게 하자고 주장했고, 당 공관위원장을 지낸 원혜영 의원도 이런 아이디어에 동의를 표했습니다.또 다른 방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인 지원금 규모를 80만 원 정도로 낮추자는 구상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선을 그었습니다.여권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더라도 일단은 모든 국민에게 주자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일부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100% 지급을 포기해야 한다는 공개적 제안도 나왔습니다.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민주야! 니들이 선별지원의 어려움에 관여할바가 아니야 그건 정부가 하는일이야, 야당도 정부에 협조하는데 왜 니들이 정부의발목을 잡는냐? 공약을 지키겠다 말하고있는데, 국민이 50만원 받으려고 니들 뽑은게 아니야! XXX 병신들! 정말 희안한 시키들이 다있다
리) 정부는 70%지급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기존예산을 구조조정해 쥐어짜냈다. 지급대상을 100%로 늘리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가구당 80만원으로 낮추고 100% 지급하면 재정건전성 악화는 낮아지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 정부로서는 둘 다 받기 어려운 카드다.
정말 필요한 사람 지원하면 될 것을 민주당 부자들까지 지원하려고 왜 저리 집착하는지 도통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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