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박수치고 있다. ⓒ 연합뉴스'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가 벌써 스물다섯 번째네요.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반도체와 관련 산업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님은 제가 가르쳐 준 내용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제 이야기 대신 보수언론이 하는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보수언론들은 대통령님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 혹은 든든한 광고주가 되어 주는 재벌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주로 하느라, 실체적 진실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칭더는 대만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TSMC 본사가 있는 대만 북부의 신주 과학단지에 몰아넣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1.4나노 공정의 최첨단 신규 팹이 들어설 대만 중부의 타이중에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존 팹이 있는 남부의 타이난이나 가오슝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라이칭더의 클러스터는 대만의 특정 지역에 반도체 팹과 관련 업체들을 모아 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만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한 겁니다.라이칭더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난해 12월, 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물을 사용하고 기후변화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반도체 팹을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대만에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외국에 TSMC를 지으라는 겁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반도체산업이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대만에서 3D 업종 취급을 당하는 거죠.
반도체 팹 하나 내보내지 않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재료, 장비, 연구 개발, 집적 회로 설계, 제조에서 웨이퍼 제조 및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산업의 모든 분야가 모여 있는 진정한 의미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게 라이칭더의 목표입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두고 34만 5천 볼트 이상의 무탄소 전원 등의 핵심 전력망 사업의 경우, 입지 선정과 준공 등 관리뿐만 아니라 갈등·분쟁 조정 및 중재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송전탑 건설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 지역주민의 권리, 환경단체 등의 대안은 쉽게 무시되고 정부가 정한 대로만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송전탑 건설은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환경파괴와 송전탑이 들어설 지역주민의 피해는 제대로 고려되지 않겠지요.는"이런 법안의 통과 여부는 한국 반도체 생산 주문을 고려하는 외국 고객사에게 중요한 시그널"이라는 김성원 의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 발언은 역으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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