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상속세 개편·금투세 폐지…경제정책 동력 상실하나

“민생현안부터 협치 나서야”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민간주도 성장을 내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계획 중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과제이기 때문이다.

11일 매일경제가 올해 정부 역점과제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비교한 결과 주요 정책 중 가장 이견이 큰 지점은 상속·증여세를 비롯한 세제개편과 원전정책이다. 당장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를 포함한 정부구상은 야당의 ‘부자감세’ 반발에 막혀 표류할 공산이 커졌다.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두번째로 높아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된다는 부작용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들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도 정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달 원전 확대방안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현재 10%선에서 2035년 40%로 끌어올린다는 공약을 내놓아 탈원전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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