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주거지 개선사업도 역점 추진 한겨레 자료사진 . 국토교통부는 이에 기초해 공공임대 이주 희망 가구를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을 현장 방문해 공공임대 이주 수요를 조사했다. 조사에 응답한 8875가구 중 6359가구가 이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고시원과 고시텔 거주자 3665명 중 2997명이 이주를 희망해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관·여인숙 거주자도 147명 중 118명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968명 중 611명, 컨테이너는 650명 중 340명이 공공임대로 옮길 수 있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국토부는 이주 의사를 밝힌 비주택 거주자를 순차적으로 공공임대로 옮기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공공임대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함께 보증금 전액과 이사비, 생활집기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원 대상을 반지하까지 확대해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벌여 주거상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도 내놨다.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전세를 얻으려 할 때 보증금 전액을 1.8%의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 국토부는 쪽방촌 등을 공공임대 단지로 정비하는 낙후 주거지 개선사업도 역점 추진한다. 현재 영등포 쪽방촌을 영구임대와 행복주택, 민간분양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선거때만 들고나서는 쪽방 서민, 노약자 거주할 아파트를 미국처럼( low income housing apt.) 말만해온 정치가들 이번 선거후에는 실천합시다. 선거때만 재래시장 방문하는 대통령 사진.
세금은 다 안 갈라먹고 모아두면 이런 하위계층의 주거질이 바뀝니다 저는 기본소득 운운하는 정치인들 웃지도 못하고 입을 쫘~~악 ㅎㅎㅎㅎ 알죠 한겨례도 정신차리고 기사쓰세요 왔다갔다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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