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합동감사 '양문석 대출' 재발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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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금고 중 40개 선정해위법 부동산대출 집중 점검작업대출 전수조사도 검토

작업대출 전수조사도 검토 행정안전부가 산하 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과 손잡고 새마을금고 합동감사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 이사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반면 이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 까닭에 경영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뱅크런'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동산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데다 최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대출을 가장한 위법 주택담보대출인 이른바 '작업대출'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당초 새마을금고 감사의 초점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확보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이 이달 초 양 후보 대출이 실행된 수성새마을금고 감사에 나선 결과 사업자대출 중 상당수가 사업이 아닌 주택 구입에 쓰이는 등 위법 대출이 만연해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수성새마을금고 감사에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 53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0건에서 용도 외 유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다른 새마을금고 역시 양 후보 대출과 같은 사례가 널리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새마을금고 전체 숫자는 1284개에 달한다. 40개로 감사 대상을 늘려도 편법대출이 곳곳에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회는 모든 금고에 대한 작업대출 점검 착수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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