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임시 진료소에서 의사가 한 소년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교전이 장기화하면서 가자지구 곳곳의 의료 시설들이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 신화통신/연합뉴스
"이스라엘의 행위와 부작위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종, 민족 집단 상당 부분의 파괴를 초래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단학살에 해당한다." 2023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지난 1월 11일 심리가 시작되었다. 남아공 법률팀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행위가"2023년 10월 7일에 시작된 것이 아니며, 75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56년간의 불법 점령, 가자지구에 대한 16년간의 봉쇄와 공격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 2023' 개막식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 연합뉴스한국과 이스라엘은 1990년대 이후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2000년대 들어 무기 거래도 점차 늘려왔다.
이스라엘 무기들은 '전장에서 검증'되었다고 국제적으로 평가 받는다. 그 무기들이 사용되고 검증되는 현장이 바로 점령된 팔레스타인이다. 대표적인 것이 무인기다. 이스라엘의 군용 드론 기술은 '최강'으로 회자되고 한국군도 이스라엘 무인기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해서 공격 목표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유사한 사례들이 있다. 외교부는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미얀마와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협력을 중단하고, 군용물자 수출 불허 및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했고,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등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스라엘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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