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추진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1.4 utzza@yna.co.kr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광고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윤관식 기자=31일 대구은행 대구 중구청 지점에서 열린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행사'에서 류규하 중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4.1.31 psik@yna.co.kr 중기부 관계자는"온누리상품권 사용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해 일부 업종 외에 전부 허용하도록 하반기 초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시 추진된다.
앞서 당정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높이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1.4 utzza@yna.co.kr전통시장과 비교해 소상공인 범주가 과도하게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세수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기재부 관계자는"소득공제 개념의 대책보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대상이 동일 업종 소상공인 점포라도 전통시장 안에 있으면 포함되고 길 건너 5m 거리에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며"내수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 사업장만이라도 소득공제율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화영 기자=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은 14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서 장사 중인 상인. 2024.2.14 hwayoung7@yna.co.kr소상공인들은 잇단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별도의 전기요금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요금 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 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대신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을 별도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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