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A변호사의 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이 이혼을 고려하던 자산가들, 혹은 그들 배우자의 마음 속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비율을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책정해왔던 법원 기조가 이번 판결에서 확 뒤바뀌면서 새로운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긴장하고 다른 한편은 ‘그래? 그렇다면 한번?’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인 이혼소송에서도 육아를 전담한 주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여성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에 최태원 회장을 제외하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게임게발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라는 말이 회자된다. 그는 지금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데 재산이 10조원대로 추정된다. 권 CVO의 배우자는 사업 초기 스마일게이트 공동창업자로 활동하는 등 재산 증식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노 커플’이 세운 세기의 재산분할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노 관장의 육아 전담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등이 최 회장의 재산 증식에 큰 기여가 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인 만큼 선례적 가치는 분명히 있다”며 “판사들 사이에서도 1심 금액이 너무 적고 이혼소송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이 적다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재산 규모가 뒷받침되는 경우 실질적 보상 액수가 반영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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