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준공한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 전체 43개 세대 중 절반에 가까운 21개 세대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한 뒤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주고,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챙긴 뒤 나머지를 분양대금으로 냈습니다.신축빌라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검찰은 김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면서 분양대행업자 양 모 씨와 공모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또 김 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두 딸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은어디에
국민들 살려주세요 삶 지켜주세요 최저임금 근로시간 저녁이 있는삶 임금포괄제 52시간 보장 고물가 고금리 시대 최저임금 지켜주세요 살러주세요 65세 전국민 기초연금을
법으로 보여줍시다 본인도 댓가를 치뤄야한다는것을 예방하기위해서라도 권력을이용해 저지런범죄 공청한세상을 국민들살려주세요 술먹고 이상한짓 못하게 노약자 여성 어린이상대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서 예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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