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정 난맥의 사례로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혼선'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등을 지목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이 문제들을 종합해볼 때 대통령 집무실 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 발표 내용은 청와대와 상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치안감 인사도 행정안전부 담당자들과 상의했던 것이고, 일부 내용은 청와대에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고용노동부 장관은 여당에 가서도 정책 내용을 상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정·청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 아니냐"며"여당 대표는 보고를 들었는데 대통령은 모를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박 전 위원장은"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 시간 총량 관리제도 도입해서는 안 된다"며"만약 의무 휴식 시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주일에 92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과로사 사망자가 일 년에 2600명이고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도 828명이다.
최저임금제 일한만큼 임금으로 주세요 총괄임금제 주52시간관리 돈없는 서민의 삶을 보장해주세요 위험의 외주화 국민살려주세요 어떻게 역행하나요 최고임금도 최저임금처럼 관리해야합니다 공론화과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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