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윤석열의 선제타격론…현실성 있나

북한이 새해 들어 4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데 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 해제를 시사하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같이 반발하며 '선제타격론' 논쟁을 재점화하고 나섰다.윤석열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말을 언급하며"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잠정 중단했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겠다는 엄포"라고 주장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북한이 과거처럼 대규모로 탱크를 동원한다고 하면, 병력의 이동이 사전에 파악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때 동해에 떨어질지 남쪽에 떨어질지 미리 알 수 없고, 핵무기가 탑재됐는지 일반 미사일인지도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어"북한이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적'으로 나타날 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고 동시에 대화도 해나가야 한다"며"그래서 적으로 나타날 때는 국방부가 대응하는 것이고, 대화가 필요할 때는 통일부가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UN 헌장 51조에는"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UN 헌장 캡처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평화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은"자위권은 모든 주권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인정하면서도"자위권을 확대 해석한다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선제타격이니 김정은 참수작전이니 대놓고 나불대지 말고 조용히 암묵적으로 어마무시한거 만들어라. 도발하면 그즉시행동하면된다.그니깐 입으로떠들지좀 말라고. 비유를 하자면 옆동네 무서운 양아치들이 매일 괴롭히는데 맞짱도 못까면서 조폭행님 믿고 니들 다죽여버리겠다고 하는 형국이지.

킬체인의 핵심목표 먼저 보고(선견) 먼저 결정하고(선결) 먼저 타격한다(선타) 찬성합니다

당연하다 힘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힘이 없는 곳에 침략이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교해봐라 힘을 가진자는 언제든지 평화나 전쟁을 선택할 수 있고 힘이 없는 나라는 평화를 구걸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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