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판결문을 보면 해양수산부 산하 모 센터 이사장인 A 씨는 2017년 6월 기간제 직원 1명을 뽑는 과정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간부 직원에게 전화해 B 씨를 채용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최종면접 결과 B 씨가 차점자로 불합격 위기에 놓이자 인사담당자에게 "근무 지역과 다른 지역 사람을 뽑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제정신이냐"며 호통치고 화를 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간부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이 간부는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B 씨 면접점수를 높이고 최고점자 점수는 낮추는 방법으로 채점표를 수정해 결국 B 씨가 합격되도록 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격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하거나 명시적으로 B 씨를 지목해 선발돼야 한다고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B 씨가 합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당하게 간섭하고 질타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사담담자에 호통, 합격자 바꾼 기관장' 썩어빠졌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기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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